무면허 운전, 왜 이렇게 많을까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수만 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는 약 4만 5천 건에 달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단속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는 걸까.

무면허 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면허 취득 자체가 번거롭다는 인식이다.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 기능, 도로주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든다. 필기시험만 해도 40문항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기능시험은 장내기능과 주행기능으로 나뉘어 각각 80점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합치면 평균 40~50만 원 정도 든다. 어떤 이들은 “그냥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면허 없이 운전을 시작하고, 한 번 습관이 되면 계속 반복하게 된다. 특히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열악해 면허 없이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의 한 섬마을 주민은 인터뷰에서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없어서 농사일을 하려면 면허 없이도 차를 몰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원인은 처벌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벌금만 내면 끝’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무면허 운전의 법적 처벌 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게다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는 10년 넘게 면허 없이 운전해온 50대 남성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됐다. 그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험한 선택이다.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충남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는 10건 중 2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데는 사회적 요인도 작용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면허 취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고령 운전자 중에는 면허 반납 후에도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에서 면허를 취득했지만 한국 면허로 교환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도 문제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무면허 운전자들을 모두 단속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면허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최근 무면허 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한 전문 자문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면허 자체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결국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